위원장과 간부는 '집안싸움', 직원들은 엑소더스…'공정위의 추락'
입력
수정
지면A14
공정거래위원회에 무슨 일이?
직무정지 명령 받은 유선주 국장
김상조 위원장 향해 저격
"김상조, 법 위에 있다 생각…헌소 낼 것"
전직 간부 재취업 비리 악재에다
전속고발권 포기에 실망감도 커
직원 60여 명 "타 부처 보내달라"
◆김상조 vs 부위원장·국장 충돌김상조 위원장의 인선은 작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이뤄졌다. 경제부총리보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명됐다. ‘공정 경제’를 전면에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더구나 참여연대 출신이자 진보 경제학자인 김 위원장 발탁으로 공정위 내부에서도 ‘실세 장관’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4개월 만에 공정위 내부에서는 “1981년 부처 설립 이후 최대 위기”란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위원장에 의해 직무정지를 당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및 녹음해 보관하고 상임·비상임위원과 기업·로펌의 면담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폭로했다. 김 위원장이 내부 개혁을 막았다는 취지다.
유 국장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이 법적 절차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상위 권력자가 마음대로 부하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구두로 직무정지를 한 것은 위법이므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유 국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부터 공정위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 국장은 “공정위에 와 보니 전원회의와 소회의 등이 끝나면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로펌에 간 퇴직자에게 전화해 중간보고를 하듯 내용을 알려주더라”며 “과징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정보까지 알려주는 것이 큰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화를 바꾸려고 애썼는데 그것 때문에 조직에서 미운털이 박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유 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부 제보가 잇따라 위원장 지시로 소명 때까지 일시 직무정지를 했다”며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철호 부위원장도 과거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취업 과정의 문제로 김 위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고 국감에서 불만을 토로했다.◆전속고발권 폐지로 젊은 직원들 동요
공정위 상층부 갈등을 두고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내부 젊은 직원들의 사기도 뚝 떨어졌다. 한 서기관은 “공정위가 출범 후 최대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 다른 공정위 직원은 “선배 공무원들의 재취업 비리가 터지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정위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검찰과의 싸움에서 공정위가 졌다는 데 대해 내부 불만이 터지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줄곧 요구해온 전속고발권 폐지를 ‘가격·공급 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한해 받아들이기로 했다.신입 사무관들의 공정위 선호도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행정고시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부처 선호도 설문조사를 보면 공정위는 8위로 처졌다. 작년과 2016년에는 같은 조사에서 모두 4위를 차지했다.
이러다 보니 내부에선 ‘엑소더스(대탈출)’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반기 공정위에서 타 부처로 전출을 희망한 사람은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직원이 6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1명이 전출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