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줍다가 사고…90세 가까운 노모·두 자녀 둔 50대 가장 날벼락 경찰,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면허증 진위 확인 안 한 렌터카 업체 과태료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덮쳐 5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실효된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참사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고로 90세 가까운 노모와 두 자녀를 둔 50대 가장이 갑작스러운 날벼락에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도로공사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전모(3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45분께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공사 작업 차량인 봉고 화물차를 덮쳐 근로자 노모(55)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작업 차량인 봉고 화물차 운전자 김모(54)씨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숨진 노씨는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수거하던 중 갑자기 덮친 전씨의 승용차에 참변을 당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만취 상태였다.게다가 지난해 10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 적발 당시 전씨는 "분실했다"며 경찰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보관 중이던 실효된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동해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사고는 전씨가 동해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불과 30∼40여 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경찰에서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면허 취소 시 해당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고 있지만,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납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실효한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만큼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렌트 시 운전면허증의 실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다.한편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 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