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 세대의 '한국 탈출'이 걱정된다

서울교육청이 ‘교육기본수당’이란 이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발표는 여러모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학령기에 정규 초·중·고교로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은 물론 자퇴·퇴학당한 학생에게까지 영수증이 필요 없는 현금을 지급하는 게 교육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등 문제 소지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월권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 소관인데, 제대로 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교육예산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생은 매년 급감하는 데도 교육예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근본 문제일 것이다. 2015년 614만 명이었던 전국 초·중·고교생은 올해 563만 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3년 동안 전국 각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은 39조원에서 52조원으로 오히려 급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0.27%를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분히 인기영합적인 서울교육청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 “돈이 남아도니 별일을 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기 성남시도 ‘청년수당 100만원 지급’에 이어 올 들어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100%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내년부터는 의료보험과 별도로 100만원 초과분 개인부담 의료비까지 시에서 준다고 한다. 임기 4년짜리 시장의 잇단 복지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도 그런 기류가 보인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과 더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운영안까지 논의되는 모양이다. 역시 문제는 늘어나는 ‘혜택’이 가능하도록 누가, 어떻게 ‘부담’한다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확 늘어나지만 보험 재정의 장기건전성은 외면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산 편성을 비롯해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 확대 정책도 소요 재정은 뒷전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구별 없는 복지 확대에 교육청까지 가세했다. ‘큰 정부’로의 질주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공적보험도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재정 문제는 ‘나중 문제’가 되고 있다. 미래 세대는 이에 따른 모든 부담을 선선히 질까.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나서는 기업처럼 이들도 ‘정나미가 떨어진’ 한국을 등지는 사태가 오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