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與, 신의성실원칙 어겨…그냥 묻고 가자는 것" 민주 "애초 합의한 바 없어…재판 중인 사안은 불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한때 파행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는 물론 '드루킹'과 '서유기'(각각 필명)를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인 데다 자칫 정치 공방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대한 국감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증인채택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국감을 중지하자고 요구했다.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은 "드루킹 일당 4명과 댓글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지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여당이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난 1년간 가장 큰 이슈였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 국회가 물어보지도 못한다면 그런 국회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특검에서도 밝히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겠다는 것이냐. 가능성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아무리 봐도 이 국감장에서 그들을 불러세우는 것은 여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앞다퉈 반발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우리가 캐내면 얼마나 캐내겠느냐는 발언은 여당답지 않은 말씀"이라며 "점잖은 톤으로 훈계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우스운 존재가 됐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같은 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초기에는 여야 간사들이 증인채택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들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시로 무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드루킹 특검도 못 했으니 국회에서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냥 묻고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송희경 의원도 "가짜뉴스 잡겠다면서 가짜 댓글 1억개를 단 사건인데 왜 이렇게 여당이 쿨하지 않게 구는지 모르겠다"며 "야당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너무 정치 쟁점화할까 봐 정치인은 빼고 드루킹과 서유기만 부르자는 중재안을 낸 바 있다"면서 "여당에서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여당이 신의성실에 맞춰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애당초 여야 간 이 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재판 중, 수사 중인 사건은 국감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접근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나 서유기 등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모적 정치 공방으로 흐를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고 절차를 밟아보겠다"고 했다.
여야 간 입씨름이 40분 넘게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 여야 간사 간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25분에 걸친 재논의에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정용기 의원은 국감 재개 이후 "오늘 출석한 참고인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일단 국감을 진행하겠다"며 "만약 이후에도 우리 뜻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