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취지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나름의 역할 모색 美재무부, 시중은행 대북제재 준수 요청 전 정부에 '사전 설명'
우리 정부는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것과 관련, 미국 측과 '상호 배려와 공조의 틀' 안에서 협의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알려졌다.남북이 지난 15일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이러한 착공식 일정을 합의하고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 각각 착수하기로 한데 대해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16일 "철도 협력 등을 포함해 남북교류사업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진솔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 배려한다'는 기조로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한다는 입장으로, 철도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국제적 대북제재 공조를 지켜간다는 틀 안에서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켜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구축, 이를 통해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중재자', '촉진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해 나간다는 기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의 근본 목적은 비핵화 국면에서 북한에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취지에 맞게 그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제재 국면이 대북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라는 인식하에 그 틀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문제에서 미국과 '똑같은 목소리'를 낼 경우 북한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과 뭐가 다르냐'는 의구심을 갖게 해 '촉진자'의 공간이 좁아질 수 있는 만큼, 대북제재 취지와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국 나름의 역할을 해야 추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하에 역할론을 모색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고민 지점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윤제 주미대사도 이날 워싱턴DC의 주미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 속도 차에 대한 미국 조야 일각의 우려를 언급,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쌓아가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있어 중요한 외교자산이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달 미국 뉴욕에 진출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7곳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어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주미 한국대사관 측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유 차원에서 알리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는 언론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들 은행이 대북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대북 협력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뒤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재무부는 뉴욕에 진출한 은행들의 경우 직접 미국의 규제를 받는 대상인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대사관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독자제재 면제와 관련, 우리 정부 측과 사실상 '24시간 공조 체제'를 구축한 이래 제재 관련 문제에 있어 사전에 우리 정부와 공유한다는 원칙을 갖고 한미 공조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