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추진하기로 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미국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이 6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올랐다며 환율 관련 정책 시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관찰)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지만, 위안화 약세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향후 6개월간 주의 깊게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우리나라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8년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을 판별하는 3가지 요건 중 2가지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우리나라는 지난 6월까지 1년간 대미무역흑자가 21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6%로, 2가지 요건에 해당했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이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 독일과 함께 2016년 4월 환율정책 보고서 이후 6차례에 걸쳐 3가지 요건 중 2가지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보고서는 원화와 관련, 원화 가치는 작년 하반기 달러 대비 7% 상승했지만, 올해 들어 이를 대부분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41억 달러로 GDP의 0.3%로 추산됐다.
한국 외환당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원화 절상 속도 조절을 위해 매수개입 규모를 늘렸고,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가 절하되면서 일부 매도개입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한국의 중기 경제 기초여건에 비춰봤을 때 경상수지 흑자는 과다하고 환율은 약하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또 실질실효환율이 지난 6월까지 1년간 2% 절상됐지만, 원화는 지난 10여년간 수준에 비해 현저히 강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내년부터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포함한 환율 관련 정책 시행에 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년간은 반기별, 1년 후부터는 분기별로 외환당국의 달러 거래액을 공개한다.
대상기간 이후 3개월의 시차를 두기로 해,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내년 3월에 처음 공개된다.
보고서는 또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 정책당국이 내수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책당국은 여전히 내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6개월 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우리나라로서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불씨가 남은 것이다.
중국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3천900억 달러에 달해 1가지 요건을 충족,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위안화의 가치하락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면서 향후 6개월간 이번 결정에 대해 주의 깊게 점검·검토하고 인민은행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협의를 지속하겠다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결정을 미뤄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한국의 외환, 채권 등 금융시장의 변동 폭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의 수출 등 실물경제에도 간접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