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함으로써 양국의 갈등이 전면적인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사태는 모면했다.하지만 미국 재무부가 발간한 반기 환율보고서에는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못지않은 노골적 비판과 촉구가 담겼다.
이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아쉬움으로도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줄곧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의 하나로 환율조작 정황을 강조해왔다.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무역에서 갖가지 반칙을 서슴지 않는 국가로 묘사했다.
재무부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거대한 근심이며 이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집요한 비관세장벽, 널리 퍼진 비시장적 메커니즘, 만연한 보조금 사용, 그 외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중국과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적 관계가 왜곡된다"고 비난했다.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올해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기록적 수준인 3천900억 달러(약 440조1천5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 수출이 1천350억 달러(약 152조3천600억원)로 늘었으나, 수입이 5천250억 달러(약 592조5천700억원)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최근 위안화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았다고 지적했다.위안화 가치는 올해 6월 중순부터 달러 대비 7% 이상 떨어졌다.
재무부는 위안화 약세를 비난하면서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 여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재무부는 "지난 6월 위안화 약세를 포함해 올해 중국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민은행의 액면 외환거래 개입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중립적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에는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강화하고 무역흑자를 노리는 위안화 절하를 자제하라는 강력한 촉구가 담겼다.
재무부는 "중국이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중국 환율을 경쟁적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며 주요 20개국(G20)에 확약한 점을 재무부는 계속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중국이 환율, 외화보유액 운용 작업, 환율정책 목표에 대해 투명성을 확대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이어 이를 보완한 2015년 교역촉진법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심층 분석대상국)을 지정한다.
법규에 따른 지정 기준은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볼 때 중국은 이런 세 기준이 모두 충족될 때 지정되는 환율조작국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GDP 3%를 초과한 적이 없었고, 꾸준한 하락 속에 2018년에는 그 비율이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의 약세는 당국 개입 때문보다는 미국 호황에 따른 달러 강세, 미국 기준금리 인상, 무역전쟁 등의 여파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다만 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서 200억 달러를 넘어 환율조작국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현저한 무역수지 흑자를 환율조작과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 심하다는 지적이 많다.WSJ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은 중국의 환율정책보다는 미국의 국내 저축액 적자나 글로벌 공급사슬과 더 관계가 있다"며 "재무부는 재화가 아닌 서비스 수출을 무시하는데 이는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