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8개 중 2개는 실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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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5년간 출시한 보증상품 8개 중 2개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HUG는 5년간 '오피스텔 분양보증', '임대관리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리츠회사채보증', '도시재생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도시재생리모델링자금보증', '도시재생시설·운영자금보증',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 등 8개 상품을 내놓았다.
이중 도시재생리모델링자금보증과 도시재생 시설·운영자금보증 등 2개 상품은 판매 실적이 아예 없었다.
다른 상품의 판매 실적 역시 도시재생PF상품 1건, 임대관리보증상품 7건, 리츠회사채보증상품 6건에 그쳤다.실적이 저조한 상품들은 모두 기업보증상품이었다.
이와 달리 개인보증 상품인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지난 8월 현재 11만8천399건의 실적을 냈다.
김 의원은 "HUG가 개발한 신규 보증상품들의 판매 부진은 부동산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상품 개발 실적을 늘리려고 급조한 상품을 출시한 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HUG가 직원들의 주택마련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HUG는 2014년 9명(총 8억5천만원), 2015년 8명(7억5천만원), 2016년 5명(5억원), 2017년 13명(15억원)에게 최저 1%의 금리로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했다.
HUG는 내부 규정인 '임차주택 및 주택자금 대여세칙'에 따라 내부 직원이 제삼자로부터 주택을 임차·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줄 수 있다.최초 임차자금대여일로부터 2년까지는 1%, 2∼4년 1.5%, 4∼6년 2%, 6∼8년 2.5%, 8∼10년 3%의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방만 경영에 해당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을 예산으로 빌려주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5년간 출시한 보증상품 8개 중 2개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HUG는 5년간 '오피스텔 분양보증', '임대관리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리츠회사채보증', '도시재생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도시재생리모델링자금보증', '도시재생시설·운영자금보증',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 등 8개 상품을 내놓았다.
이중 도시재생리모델링자금보증과 도시재생 시설·운영자금보증 등 2개 상품은 판매 실적이 아예 없었다.
다른 상품의 판매 실적 역시 도시재생PF상품 1건, 임대관리보증상품 7건, 리츠회사채보증상품 6건에 그쳤다.실적이 저조한 상품들은 모두 기업보증상품이었다.
이와 달리 개인보증 상품인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지난 8월 현재 11만8천399건의 실적을 냈다.
김 의원은 "HUG가 개발한 신규 보증상품들의 판매 부진은 부동산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상품 개발 실적을 늘리려고 급조한 상품을 출시한 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HUG가 직원들의 주택마련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HUG는 2014년 9명(총 8억5천만원), 2015년 8명(7억5천만원), 2016년 5명(5억원), 2017년 13명(15억원)에게 최저 1%의 금리로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했다.
HUG는 내부 규정인 '임차주택 및 주택자금 대여세칙'에 따라 내부 직원이 제삼자로부터 주택을 임차·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줄 수 있다.최초 임차자금대여일로부터 2년까지는 1%, 2∼4년 1.5%, 4∼6년 2%, 6∼8년 2.5%, 8∼10년 3%의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방만 경영에 해당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을 예산으로 빌려주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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