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지난 5월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와 비교하며 북한 비핵화 합의는 JCPOA보다 "우월할 것(superior)"이라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북핵합의에서 미국이 타협하지 않을 '핵심' 내용이라며 이는 JCPOA에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된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이란에 맞서기'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과 이란을 무법정권의 대표 사례로 들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과 이란의 위협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며, 이들 정권의 위해행위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선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무법정권에 대항해 신중한 접근을 취해왔으며,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과 이란의 움직임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면 미국은 힘을 동원해 핵심 이익을 지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지난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등 협상의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대북협상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FFVD'를 약속했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은 과거에도 비슷한 약속을 한 적 있지만 비핵화에 관해 정상 간에 한 개인적인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외교의 중요한 점으로 '적국과의 대화 의지'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외교가 날로 증가하던 긴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JCPOA에 대해 '매우 비생산적인 합의'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국과도 합의를 맺지만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지 않는다면 부담 없이 협상장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미래의 대북 합의는 JCPOA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우리는 목표를 한반도의 FFVD라고 밝혀왔다"며 여기서 '최종적(Final)'이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소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이는 JCPOA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완전하게 검증된'(Fully verified)의 의미는 JCPOA에서 요구된 것보다 강력한 검증 기준이 적용될 것이란 점이라며, JCPOA는 중요 군사시설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합의의 구체적인 윤곽은 여전히 협상 대상이지만,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은 미국이 타협하지 않을 핵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