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與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vs 野 "경제성적표 최악" 행안위…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맹공'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중반전에 돌입한 18일 고용세습 논란과 정보유출 사건, 탈원전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과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이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투자, 고용, 소득분배, 기업 심리, 선행지표 등 각종 경제성적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경기는 더 안 좋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정부를 엄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를 비판했고, 여당은 단기일자리 정책을 문재인정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비인가 재정정보 다운로드 문제로 서로를 고발한 김 부총리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핵심 이슈였다.국감 시작부터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애를 썼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이슈를 확대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면서 박원순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고, 여당은 제로 페이와 서울시 생활임금, 퍼스널모빌리티 등 다른 의제를 거론하며 이슈를 분산하려고 했다.
특히 이날 오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시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기습 시위를 벌여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이 보고서를 보면 발전단가가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한수원이 보고서를 은폐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구를 수행한 교수도 계산상 오류를 인정한 엉터리 보고서라고 한국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또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특히, "판사들 가운데 사법 농단 사태에 책임지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많이 훼손되고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의 국감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이상윤 부장판사의 출석 요구를 두고 여야 의원이 충돌하면서 2시간가량 파행하기도 했다.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한국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지난 4월 폐쇄된 한미연구소(USKI) 관련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USKI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아 폐쇄됐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회계 불투명성 등의 문제였다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는 MBC의 경영악화 문제가 핵심 화두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승호 사장이 보복성 인사에만 집착한 결과 MBC가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방문진을 상대로 최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최 사장이 선임된 지 1년이 채 안 됐다.
아직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답했다.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감에서 육군은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보병부대를 기동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두산 호랑이 체계에 따르면, 보병부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까지 차륜형 장갑차와 K200 장갑차, 소형 전술차량 등이 배치돼 모든 전투원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 모든 전투원에게 미래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완충 수역 등에 대한 경비·순찰 계획을 질의했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해경은 경비·순찰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청와대·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환경노동위의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개방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가 주요 이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