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13대책 후 주택시장 과열 움직임 진정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서 발언하는 김용범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9.13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매매가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조금 이른감은 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 움직임이 상당히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은 9월10일 0.45%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후인 9월24일 0.10%로 내렸다. 이달 1일에는 0.09%로 떨어졌다.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도 지난달 10일 0.27%에서 24일 0.07%로 하락했다. 이달 1일에는 0.04%를 기록했다.

이날 금융위는 주택시장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31일부터 현재 100% 수준인 고(高)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70%로 강화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은 15%, 지방은행은 30%로 관리하고, DSR 90% 초과대출은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25% 이내로 관리한다.

은행별 평균DSR은 2021년말까지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시장 영향을 고려해 현행 수준(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유지했다. 다만 RTI 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다"며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