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 않으면 5년내 일자리 최대 17.5만개 창출"

'낙관적 성장+육성정책' 시나리오
이병태 KAIST 교수팀 고용효과 분석

블록체인 고용효과 시나리오. / 출처=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정부가 블록체인 규제 대신 지원·육성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블록체인 산업이 시장의 낙관적 전망대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경우, 오는 2022년까지 블록체인 분야에서 최대 17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8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분석한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암호화폐) 산업 고용효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시장 성장가능성과 정부 정책을 주요변인 삼아 도출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예상치다.

이 교수팀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4년 기준)의 산업별 고용계수와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해 블록체인 산업 간접고용 유발효과를 추정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공개(ICO) 연관 기업 7900명, 거래소 2200명 등 모두 1만1000명을 고용했으며 간접고용 유발효과는 0.93~0.96명 수준으로 산출했다.

연구팀은 시장 성장가능성 변인의 경우 9개 글로벌 시장분석 전문기관이 내놓은 블록체인 산업 성장률 중 최고치인 79.6%(2018년 기준 마켓&마켓)를 ‘낙관적 성장’, 최저치인 37.2%(2016년 기준 그랜드뷰 리서치)를 ‘보수적 성장’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정부 정책 변인은 ICO 허용 및 거래소 육성 등의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으로 나눠 시나리오별 신규 고용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그 결과 △‘낙관적 성장+육성정책’ 15만6068~17만5837명 △‘낙관적 성장+규제정책’ 10만5086명 △‘보수적 성장+육성정책’ 5만3200~5만9600명 △‘보수적 성장+규제정책’ 3만5800명씩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블록체인 산업 성장률이 높든 낮든 정부 규제가 지원으로 바뀌면 신규 일자리 규모는 1.7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 일자리 목표인 9만2000개와 비교하면 블록체인 산업은 최대 17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거의 2배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는 산업 특성상 불가능하며 암호화폐 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영역만 육성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도 했다.

블록체인협회는 “그간 블록체인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 근거자료 없이 전문가 예측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실증 데이터에 입각한 분석이라는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은 “정부가 ‘블록체인 진흥,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내 거래소와 ICO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전해 도리어 기존 일자리마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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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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