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업계 수익 감소, 서민금융 공급 공백 등 부작용 대비가 부족하다며 최고금리 인하 시기 조절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18일 제주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2018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한·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대부업은 모두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공백기에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태동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시기에, 한국은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 직후 소액 신용대출 공급이 위축될 때 급성장했다.한 교수는 양국 대부업 모두 상한금리 규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2006년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직후 대부잔액이 본격적으로 감소했고, 한국은 2016년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되고서 저신용 대출자가 줄었다.
한 교수는 양국 대부업계가 위험 관리를 위해 주 고객층을 신용 우량 계층 중심으로 바꿔가면서 일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근로자), 한국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대부시장 대출이 곤란해졌다고 분석했다.한 교수는 양국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일본 업계는 비대출 사업인 보증업으로 업태를 확장하고 1% 미만 은행권 저리 차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한국은 업태 변경이 어렵고 저리 자금차입 방안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국내 대부업은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며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충격이 일본보다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고금리가 더 내려가면 금융소외 계층 자금공급 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를 추진한다면 대부업권 수익 개선 방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대부업계 현안을 주제로 매년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60여명과 금융당국 관계자, 학계 인사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