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방지역에 같은 수의 기구(풍선)를 띄워 공동 정찰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북한지역에 대한 정찰까지 금지한 것에 국민은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그런 우려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100% 정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군단급 부대가 가지고 있는 UAV(무인정찰기)가 일부 제한되지만, 그보다 상급부대 (정찰) 자산으로 전술부대 움직임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남북이)서로 정찰하면 좋다.정찰이 약화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하면 좋다.
신뢰가 조성되고 정찰 능력이 대등해지면 상호정찰을 허용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찰 능력이 비슷해지기는 어렵다.정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하고 효과가 큰 것이 풍선을 통한 정찰"이라며 "같은 숫자로 고정기구를 띄어 서로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고정 풍선(기구)에 의한 공동정찰을 제안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 합의가 70년 만에 하는 것이라 불신도 있고 빈틈도 있을 수 있다"며 "얼마 전 JAS(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관광객이 (남북을) 왔다 갔다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그 정신이 바로 그것(기구 공동정찰)이다.
공동으로 풍선을 띄워 공동으로 자료를 다운 받아서 서로 보면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과거 유럽의 오픈 스카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은 '오픈 스카이(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었다.상호 간에 허락을 얻으면 상대국의 영공을 합법적으로 정찰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