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세금으로 용돈 주는 것…정부가 공공기관에 일자리 창출 강요" 정부·여당 "앞선 정부도 단기일자리 정책 추진…진정성 알아달라"
정책팀 = "한국도로공사는 풀 뽑기, 철도공사는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이게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지속 가능합니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야당 의원의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거죽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발라 꾸미는 것을 분식(粉飾)이라고 한다"며 공공기관을 활용해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구상이 "일자리 분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단기일자리가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짜리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을 협박해서 만든 일자리의 민낯을 보면 정말 정말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돼 있다.이게 강요가 아니고 뭐가 강요냐"며 "필요가 없는데 정부가 강제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고 손실이다.
공무상 배임, 국고 손실로 당에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보낸) 공문을 보면 굉장히 급하게 닦달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압력을 가해서 미안하다는 내용까지 있다"며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일자리 만들어서 국민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분기에 공공기관 정원이 2013년 통계 제출한 후 6.3%, 최고로 (많이) 증가했다"며 "세금으로 용돈 주는 통계를 위한 일자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는 극도로 악화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이명박 정부의 희망 근로 프로젝트, 박근혜 정부의 청년 해외인턴 사업 등을 거론하며 단기일자리 정책을 문재인 정부만 들고나온 것이 아니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유도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는 관련 기존 사업 중 효과가 있는 것은 시기를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단기일자리 창출 구상에 관해 "항구적이라면 좋겠지만, 취업 준비하는 동안 자기계발도 하고 경력도 쌓이는 것이다.
진정성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에 보낸 공문에 'BH의 요청'이 언급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곤혹스럽지만 사실 저희(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했고 협의를 쭉 했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일자리를 만들도록 공공기관을 압박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서비스다.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