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토부 카풀 서비스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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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토교통부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풀 서비스가 시행되면 택시 노동자의 소득이 분명히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카풀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목적지가 같은 자가용을 나눠타는 승차공유업체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서비스다.

이 최고위원은 “(카풀이)언뜻 좋은 서비스 같지만 한 달 동안 밤낮 운전해도 회사 사납금 내고 나면 얼마 안 남는 50만 택시 운전기사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공급과잉과 경쟁으로 노동자 수입이 줄고 있고 (택시가) 대중교통임에도 정부 지원이 열악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풀 서비스가 시행되면 승용차가 또 하나의 택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도 개선이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당 차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요한 경우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