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조세정의와 자산불평등 완화 위해 필요" 한국 "검찰, 적폐청산·사법농단 수사로 민생사건은 뒷전"
여야는 국정감사 반환점에 다다른 19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와 문재인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 현안을 두고 격돌했다.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생활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이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쏟으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공안이나 특수수사 사건에 전념하다 보니 민생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민생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가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후 심 의원실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도 나왔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윤 지검장 장모의 사기 혐의 수사가 미진한 배경에 부적절한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윤 지검장이 터무니 없는 비방이라고 불쾌감을 표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관심이 집중된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제소 현황 자료 제출과 녹취록 공개 문제로 여야 의원 사이에 거친 언쟁이 오가면서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전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행안위의 서울시청 국감장을 갑자기 방문한 것을 두고도 다툼이 벌어져 질의가 30여분가량 지연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오전에 "이 지사에 대한 녹취가 2개 있는데 틀고 싶다.과연 도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자)"고 나섰으나, 오후 들어 "가족 문제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다.
알아서 잘 풀었으면 한다"며 물러섰다.
이 지사는 "탈당을 권유받고 경찰 압수수색도 당했다.
소회가 어떠냐"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 "인생무상이죠"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국감 기간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 한 곳인 기재위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조세정책이 '포퓰리즘', '세금폭탄'이라고 맹공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전형적인 중산층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세금폭탄"이라고 했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부자증세 포퓰리즘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인상은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 가구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종부세는 조세정의, 자산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통한 면세자가 많다는 문제와 맥주 종량제 도입 필요성 등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케어' 재정추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현 정부 내 35조1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것을 근거로, 관련 예산 부담이 정부의 기존 예상액인 30조6천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여당은 정부 추계와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방식이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재정효율화 방안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야당의 우려는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과방위의 KBS 국감에서는 양승동 KBS 사장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또 도마 위에 올라 '청문회 2탄' 성격을 띠었다.
한국당은 지난 3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양 사장이 세월호 참사 날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당은 아울러, 양 사장이 일부 특파원 소환과 관련한 국감 질의에 답변하면서 위증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은 대한민국 귀족노조의 횡포와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최고조에 달한 대표적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지금 고용세습이 벌어졌는데도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하루를 공무원을 하더라도 소신껏 하라"고 질타했다.
다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만약 취업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를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밖에 농해수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마사회의 방만 경영을 비판하고 불법 사설경마 대응책을 주문했다.
마사회가 667억원을 투입해 2016년 10월 개장했다 8개월 만에 문 닫은 테마파크 '위니월드'와 관련, 현명관 전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문체위는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태봉국 철원성 터를 방문해 남북 공동발굴 가능성을 모색하고, 강원 평창으로 이동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등 강행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