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감서 야당 "비용 더 든다" vs 여당 "재정효율화 대책 있어" 김용익 이사장 "추계 방식 달라…중장기 재정 계획 세우겠다"
1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와 추진 속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부의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고,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산 문제는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현 정부 임기 동안 35조1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의 기존 추계 30조6천억원과 큰 차이가 난다"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국민과 의료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내년도 건강보험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인상 이래 최고 인상률인데, 이렇게 높아진 인상률을 계속 유지해도 10년 안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이 모두 바닥난다"며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그해 걷어 그해 쓰는 제도라고 하지만 적립금을 2022년에 7조4천억원만 남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따졌다.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는 공단과 정부에서 추계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추계는 여러 기관이 다른 관점으로 하는 것이 좋고 정책 판단 오류를 줄일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비용 추계를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대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제 임기 중에 세우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성패는 비용 관리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발을 당부했다.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정착하려면 불필요한 의료를 막고 노인 진료비를 감소시켜야 하는데, 효과 없는 의료기술 퇴출,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남용 방지 심사체계 구축,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비를 급여화해 국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의료 원가를 계산하는 부분이 취약한데, 이 부분이 보강되면 문재인 케어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