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한 자신 설정 경비계선 지속 강조하면서 NLL 인정안해" 與 "북한에서 부당통신하지만, 北 함정의 NLL 침범은 없어"
1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군이 최근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설정한 경비계선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은 우리 함정이 (자신들이 설정한) 경비계선을 넘어가면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퇴각하지 않으면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부당통신을 한다"며 "해군참모총장은 이에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북한이 경비계선을 포기해야 NLL을 인정하는 것인데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지켜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경계선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북한에서 부당통신을 하지만, NLL 자체는 있고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같은 당의 최재성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고 했다"면서 "(평양선언) 부속합의에 NLL이라는 말이 남북이 인정한 상태로 등장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남북 정상이 공히 서해 NLL을 인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비계선을 강조하는 북한 함정에 '장군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명령을 어기면 (당신들은) 처형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하라고 제안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경비계선을 강조하는 북한의 경고통신에 대한 우리 함정의 대응통신과 관련 "우리 함정들이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북측에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