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 왜 미뤘나" 질타 쏟아지자…김동연 "맥주 종량세, 심도있게 논의 중"

국정감사

종량세 도입 땐 稅부담 줄어
국산맥주 경쟁력 키울수 있어
청년 일자리 3만여개 창출 효과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맥주 세금 개편을 2020년까지 미룬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세법 개정 지연 이유를 따져 물었다. 3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국내 맥주산업이 수입맥주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기재부가 지난 7월 주세법 개정 논의를 2020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는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 등 국내 맥주업계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맥주 세금 개편 ‘한목소리’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수입맥주는 신고가와 관세에만 세금을 매겨 국산맥주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수입맥주가 ‘4캔에 1만원’ 등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이유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광고비, 인건비, 이윤까지 모두 합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해 판매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국산맥주, 특히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은 종량세로의 주세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오비맥주와 하이트의 매출 대비 주세율은 44%였던 반면 하이네켄코리아와 칭따오는 각각 16%, 28%에 불과했다. 세금 차이로 2012년 4.9%였던 수입맥주 점유율은 지금은 20% 이상으로 높아졌다. 편의점에서는 수입맥주 점유율이 56%에 달한다.

권 의원은 “하이트는 맥주 공장 3개 중 하나를 닫고 소주 공장으로 돌리고 있다”며 “약 7조9000억원 규모의 맥주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종량세로 개편하면 국산맥주의 세금이 L당 1200원에서 350원 정도 떨어지고, 생맥주 세금은 60% 오르는 문제가 있어 전체 주류에 대한 세제 개편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세 바꾸면 일자리 3만여 개 생긴다”

이날 국감에선 ‘종량세로 개편하면 맥주 가격이 오른다’는 주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임 회장은 “종량세로 전환하면 현재 편의점에서 파는 수제맥주는 가격이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맛있는 맥주를 더 싸게 마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와의 연관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100여 개 수제맥주 사업장에서 5000명 정도의 청년이 일하고 있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촉구했다. 수제맥주 업체의 청년 채용 비율은 77.5%로 종량세로 개편하면 약 3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는 현행 종가세가 계속 유지되면 국산맥주업계가 수입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소니TV를 수입하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벤츠나 아우디를 경쟁적으로 수입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