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강경론자 뿐 아니라 EU 잔류 지지 세력도 "메이 못믿겠다" 전환기간 연장시 분담금 추가 전망…어업권 회복 등도 늦어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브렉시트(Breixt) 전환(이행)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집권 보수당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앞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내년 3월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부터 2020년 말까지 21개월을 전환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EU의 사법관할권 역시 유지되지만, 영국은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그러나 양측이 탈퇴협정과 관련해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 데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래관계 구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EU는 영국에 비공식적으로 브렉시트 전환기간의 1년 연장을 제안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전환기간을 '수개월'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메이 총리가 내각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전환기간 연장 수용 의사를 밝혔고, 이는 보수당 내 EU 탈퇴 지지자와 잔류 지지자 모두를 격분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보수당 의원들은 전환기간 연장으로 인해 내년 3월 이후에도 영국이 '속국'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분노하고 있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전략에 반발해 사임한 데이비드 데이비스 전 브렉시트부 장관은 각료들이 협상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탈퇴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메이 총리의 불신임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보수당의 한 주요 인사는 메이 총리가 있는 한 받아들일 만한 브렉시트 합의를 달성할 수 없다며,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사이에 총리 반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친 EU 의원인 애나 서브리 의원은 "메이 총리가 모든 것을 저버리고 있다"며 EU 잔류 지지세력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영국의 EU 분담금 정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양측이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2020년 말까지로 합의한 것은 EU의 2014∼2020년 장기예산계획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만약 전환기간을 2020년 말에서 수개월 내지 1년 연장하면 영국의 EU 분담금 역시 확대돼야 하며, 분담금 산정과 관련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FT는 지적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EU와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영국이 EU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 산정 방식에도 합의했다.
전환기간이 길어지면 영국의 어업권 회복 등도 늦어지게 된다.이는 어업권 회복을 약속한 스코틀랜드 보수당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메이 총리는 스코틀랜드 보수당의 반발 역시 무마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