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9일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확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는 가짜 일자리'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 의원들은 '단기일자리가 반드시 나쁜 일자리라고는 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단기일자리 확대 규모를 300명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근무 기간은 3∼6개월 정도"라고 밝히면서 단기일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격화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가짜 일자리 지침에 따라 정부에 잘 보이겠다는 것이냐"며 "언론 기사에서 국민 다수가 단기일자리는 고용 관련 수치를 높이기 위한 '가짜'라고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회장은 "기관 입장에서는 정부 지침을 거부할 수 없다"며 "부정적 측면을 부각할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현재 다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마사회의 지난 6년간 청소·경비 등 단기일자리 증가 규모가 168명이었는데 갑자기 300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숫자 부풀리기 일자리 급조에 국민이 분노한다.
정부 지침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계은행에서 경기 침체기에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장·단기 일자리는 그 자체가 복지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며 "장기일자리라고 해서 꼭 좋은 일자리고 단기일자리라고 해서 꼭 나쁜 일자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기일자리라고 가짜 일자리, 나쁜 일자리라고 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단기일자리 38만개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것도 모두 다 가짜 일자리인가.
그렇지 않다"고 역설했다.국감에서는 마사회가 667억원을 투입해 2016년 10월 개장했다가 8개월 만에 문을 닫은 테마파크 '위니월드'와 관련, 현명관 전 마사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당시 현 회장의 지시로 충분한 검토 없이 날림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는 것이 제2의 위니월드 사태를 막을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테마파크와 관련해 상당히 여러 곳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테마파크를 준공한 현 회장을 회사 입장에서 사법부에 고발한 상태"라고 답했다.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위니월드 사업으로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날린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면피용 고발에 그치지 말고 확실히 과거 청산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고, 김 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밝힐 것은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