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조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공개비판 등"이라며 법관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행위를 예시했다.
앞서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의 밤샘 조사를 비판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한 A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 기사는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 사법농단 수사 검찰 공격'을 제목으로, 강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다.그러자 B언론사는 조 수석의 기사 공유와 관련해 강 부장판사의 후배이자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 발언을 소개했다.
B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청와대(민정수석)가 사법부의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함과 동시에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조 수석을 비판했다.
이에 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B언론사가 변호사의 말을 빌려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측면에 대해 민정수석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신의 기사 공유에 대해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저서에서 조 수석은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을 제한하고, 피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수사기법"이라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