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英 정상에 제재완화 필요성 설파…미중러 넘어 비핵화 외교 北 비핵화 의지 밝힌 현시점이 동력 마련 적기 판단한 듯 佛·伊와 회담 및 아셈 의장성명서 'CVID' 적시…단시간내 대북제재 완화 '험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키워드는 '한반도 비핵화'다.그중에서도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견인책으로서의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게 특히 눈에 띈다.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유엔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다.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역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국빈방문 중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하면서도 '대북제재 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이처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본격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인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기 위한 제재 완화 문제가 당분간 비핵화 이슈에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등에 대해 폐기 약속을 한 데다, 미국의 상응 조치 시 핵 능력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까지 밝힌 지금이야말로 이를 추동해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그 밑바탕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 정상과 잇따라 만나 제재 완화라는 이슈 메이킹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 비핵화 정상외교의 초점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옮김에 따라 올해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국면 이후 이들 상임이사국을 상대로 한 정상외교를 한 순배 마무리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지 않다.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국이다.
미·중·러는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띠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직접 대화는 물론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이들 국가 정상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올해만도 수차례 회담과 전화통화를 통해 보폭을 맞추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올해 들어 1월과 5월 전화통화를 갖고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만났었다.
제 1·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는 이들 국가에 특사를 보내 그 결과를 상세히 브리핑하면서 머리를 맞대왔다.
결국 이번 유럽 순방을 계기로 대북제재 완화를 고리로 프랑스·영국 정상과 비핵화 소통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한반도 문제 논의 국가 범주를 안보리 상임이사국까지 넓힌 셈이다.
물론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항하는 또 다른 힘의 축인 EU(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과 이탈리아 정상과도 만나 '비핵화 세일즈'에 나선 것도 지금이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뤼셀 현지 브리핑에서 "EU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이 비핵화와 관련한 현재 진행 상황을 궁금해했고, 문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해 이해의 폭을 넓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나 메이 총리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은 아니다.
이들 정상은 문 대통령의 의도와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북한은 물론 한국 정부도 그간 사용하기를 자제해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프랑스 정상회담은 물론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나아가 이날 채택된 아셈 의장성명에서도 CVID를 명시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