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준비기간 감안했나, 비핵화-상응조치 협상 지체되나 '조기개최' 의욕보인 北반응이 관건…북미실무협상에 시선 집중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 발(發)로 제기됨에 따라 향후 북핵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일부 기자들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the first of the year)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언급함으로써 파문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11월 6일) 이후'를 거론하면서 11∼12월 중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그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다.
대미 '톱다운'(최고위급에서 합의해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방식) 방식을 지향하는 북한은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비핵화 초기조치와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합의하기를 강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9월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2차 정상회담 제안을 담고,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톱다운 방식에 입각한 2차 정상회담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세간의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정상회담의 '운'은 띄워놓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진 않더라도 날짜와 장소는 정해 놓고 선거에 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미국이 뜸을 들이고 있다.우선 미 당국자의 발언이 대략 '1월 중 개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선거 전까지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어려운 미국 내부 사정, 의전 및 경호 준비 등에 들어갈 필수적인 시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0여일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히고, 북미정상회담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에 열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은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그렇지 않고 '내년 1월1일 이후' 언급이 구체적으로 상정한 시간표 없이 막연하게 나온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채울 비핵화와 상응 조치 협상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지난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도 핵 신고,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 등 문제를 놓고 양측은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외신에 잇달아 보도된 바 있다.
결국 대북 제재망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검증 과정이 수반되는 북한의 내실있는 비핵화 조치를 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기조라면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의제 협상과 긴밀히 연동돼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늦춰지더라도 북미 대화의 동력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 정부가 오는 1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시행을 연기한다고 19일 발표한 것도 북미 대화의 동력 유지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될 수 있어서다.
다만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될 경우 우리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연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철도 연결을 필두로 한 남북 간 경협의 빠른 진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연내'로 상정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20일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핵화 협상에서 타결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진한 상황인 것 같다"며 "미 고위 당국자 말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내 종전선언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며, 남북정상회담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한 북러 정상회담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답방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을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북중러 3국의 계산도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성렬 연구위원은 "익명의 당국자 발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아직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북한 비핵화 조치를 조기에 끌어 내기 위해 미국이 남북한을 동시에 압박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미 정상회담 조기개최에 의지를 보여온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을 끈다.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비핵화 조치에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지, 북중러 3각 공조 강화를 통해 중장기전에 대비할지 주목되는 것이다.앞으로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 협상의 향배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