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전력수요 감소 효과가 크지만 생산이 줄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산업용을 인상할 때보다 물가가 더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소매전기요금 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주택용 전력요금을 10% 인상하면 총생산이 0.016% 감소하고 물가가 0.032% 상승하며 전력수요는 0.287% 감소한다고 밝혔다.
물가는 0.014% 상승하며 전력수요는 주택용의 3.3배인 0.947% 감소한다.백 의원은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의 경우 전력소비 감축 효과가 크지만, 총생산이 크게 하락하며 이 충격이 12분기(3년)가량 지속한다"라며 "단기적 정책으로 효과성이 높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폐해가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용 전력요금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과 동일한 전력감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력요금을 약 5배 더 인상해야 한다.
백 의원은 "주택용 전력요금을 인상할 경우 전력소비 감축 효과는 적으며 단기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주택용, 산업용 모두 전력요금을 인상하면 전력소비가 많이 감소하나 결국에는 전력요금정책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폐해, 물가상승, 서민부담 극복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