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미국·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 강력히 주장해 무산" "'대북제재 표현 탓' 日 보도 오보…여러 정상과 성명에 CVID 이미 포함"
지난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예정됐던 공동성명 채택이 북한을 둘러싼 온도 차로 보류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한-EU 공동성명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을 놓고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이미 그 표현이 들어 있어 굳이 뺄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은 'CVID'라는 표현 때문이 아니라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1일 EU 소식통을 인용, "자체 입수한 EU 작성 공동성명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 CVID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한국이 제재 유지를 강조하려는 EU측과 내용을 절충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이란 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현안을 놓고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결국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 미국·러시아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에 합의하면 향후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이다.
'이란 핵협정'으로 불리는 JCPOA는 2015년 7월 이란과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타결한 이란 핵 합의다.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EU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정은 이란에 대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15년간 생산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10t에서 300㎏으로 축소하며, 1만9천개인 원심분리기를 10년 동안 6천104개로 유지하게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정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파기를 공언했고 지난 5월 탈퇴했다.합의에 참여한 유럽 주요 당사국들은 이란 핵 합의를 지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4년 2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 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며 벌어진 사건으로, 유럽과 러시아가 대립각을 세우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