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힘겹게 버티는데 로또 판매권도 뺏나"…편의점주들 반발

정부, 편의점서 로또판매 전면금지 추진

로또 발급기 회수 시작
정부 "12월 온라인 판매 시작
공급 늘어 복권 판매장 줄여야"
유예기간 후 편의점 판매 중단

편의점 매출 타격 불가피
판매 수수료 129억 불과하지만
로또 사면서 다른 물건도 구입
편의점 '매출 효자' 노릇 해와
최저임금 인상에 엎친 데 덮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편의점 9곳의 로또복권 판매권을 회수한 것을 시작으로 모든 편의점의 로또 판매 금지를 추진하자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편의점주들이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편의점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편의점인데 로또 판매권까지 빼앗아간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유예기간 후 전면금지 유력

정부가 최근 로또 발급기계를 회수한 9곳(GS25 6곳, CU 1곳, 씨스페이스 2곳) 의 편의점은 폐업했거나 점주가 더 이상 로또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가 발급기를 다른 편의점에 줬지만 앞으로는 모두 회수할 예정이다. 로또는 발급기가 없으면 팔 수 없기 때문에 발급기를 가져가는 건 사실상 판매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5일 편의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주인이 없어진 판매권을 다른 곳에 주지 않고 회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로또 판매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유예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짧으면 연말까지, 길면 1~2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판매권이 있는 편의점주와 직계약을 맺고 이들에 한해서만 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안도 제시됐으나 신규 편의점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정부가 편의점의 로또 판매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올해 12월 온라인 로또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판매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므로 오프라인 판매장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권방’ 등 편의점이 아닌 복권 판매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대부분이므로 판매를 금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버거운데…”

정부는 편의점업계와의 간담회에 편의점 본사 관계자만 참석시키고 점주들은 부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점주들의 집단 반발 등을 우려해 연락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편의점주들은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 대비 16.4%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올해보다 10.9% 올리기로 하자 공동휴업을 추진하는 등 집단 반발해왔다. 편의점 복권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는 게 알려지면 이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한 편의점주는 “로또 판매가 중단되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게 뻔하다”고 말했다. 다른 점주는 “로또 판매계약을 맺을 때 편의점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정부가 판매권을 회수한다면 소송 등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작년 말 기준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641개로, 이들 편의점이 얻는 판매 수수료는 연간 1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편의점시장 매출에 비하면 큰 수준은 아니지만 복권을 사러 오는 방문객이 음료수 등 다른 물건도 구입하기 때문에 복권 판매의 ‘모객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