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10곳 중 7곳 '늑장 공시'…우리홈쇼핑, 아직도 공시 안해

1040곳 중 공시율 34% 그쳐
CJ ENM·이네프·GS홈쇼핑 등
대형 GA들도 기한 안지켜
"처벌규정 없어 이행률 낮아"

보험 독립판매대리점(GA) 10곳 중 7곳이 불완전판매 등 상반기 경영지표를 늑장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GA 가운데 GS홈쇼핑, CJ ENM 등 4개사는 상반기 결산 3개월이 지나서야 공시했으며 우리홈쇼핑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21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040개 생명보험 판매 GA 가운데 감독규정에서 정한 공시기한인 지난 8월 말까지 상반기 경영현황 등을 공시한 GA는 356개사에 그쳤다. 공시율은 34.2%로, 기한 내 공시한 곳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대형 GA의 늑장 공시도 심각했다.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57개사 가운데 GS홈쇼핑을 비롯해 CJ ENM, 이네프보험, 한솔교육해피너스보험대리점 등은 공시 기한을 한 달 이상 넘긴 이달에야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우리홈쇼핑은 이날까지 재무·손익 현황이나 불완전판매 등 경영지표, 모집실적 및 수수료 등 대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있다. 홈쇼핑 채널을 통해 보험을 팔고 있는 홈쇼핑업체들도 협회에 대리점으로 등록하고 GA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에서 모든 GA는 반기별로 경영실적 등을 투명하게 협회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에 걸쳐 미공시 GA에 서둘러 공시할 것을 촉구했다”며 “공시 미이행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공시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GA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공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에서 대형 GA 57개사 모두 상반기 경영지표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우리홈쇼핑 등 5개사는 공시가 안 된 상태였다.

금융당국은 GA의 공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 의무를 3회 미이행한 GA에 대해서는 ‘3스트라이크 아웃’ 등 중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 영업 건전성 지표를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 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