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 비리' vs 野 '고용 세습'…국감 이슈 띄우기에 올인

與, 당·정·청회의 열고 대책 논의
'유치원 비리근절 3법' 개정키로
한국당, 국회서 고용세습 규탄대회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청와대 등이 모인 ‘제1차 정기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세 번째), 박용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달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여야 대립 전선이 뚜렷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과정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당·정·청 핵심 의제로 격상됐고, 야권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친인척 세습’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여(對與) 투쟁 전선에서 ‘야당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연, 여당이 조연’으로 불리는 국감에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토론회를 열면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원장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토론회를 방해하는 등 거센 비판에 밀려 사그라드는 것으로 보였지만 오히려 한유총의 행동이 여론 반발을 불러오면서 이슈가 커졌다.

민주당, 교육부, 청와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청 비공개 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며 “25일 회의를 다시 열어 국민께 (대책을)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 방침에 대한 반발 움직임에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유치원 입장에서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공기관의 ‘세습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유민봉 의원이 밝혀낸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친인척 세습 의혹을 기폭제로, 정부 산하기관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 문제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끌어올리자며 바른미래당 등 야권을 하나로 묶어 투쟁 동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앞마당에서 소속 의원, 당직자, 당원들을 모아 ‘문재인 정권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더니 예산만 늘리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마저 특권계층끼리 나눠 먹기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특권 귀족노조와 결탁을 끊고 그들이 훔쳐간 국민 일자리를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