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든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민영 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2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0일 민영 기업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민영 기업인들은 발전 신념을 지니고 기업을 더 잘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개혁개방 40년 이래 민영 기업들이 급성장해 경제 성장과 민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민영 경제의 역사적 공헌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민영 경제의 지위와 역할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 경제를 부정하거나 약화하려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당 중앙은 민영 기업의 발전을 확고히 지지하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모든 민영 기업인들은 전력을 다해 혁신과 창조로 기업을 잘 경영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더 큰 공헌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미중 무역전쟁과 증시 폭락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국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민간 기업의 국유화가 급증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상하이 증시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32개 기업의 경영권이 민간에서 정부로 넘어간 상태다.32개 기업 중 6개 기업은 중앙정부로, 나머지 26개 기업은 성(省)이나 시 정부 산하기관으로 경영권이 넘어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 40년간 중국 경제의 큰 흐름이던 기업의 민영화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중국 내 일각에서는 민영 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은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금융 칼럼니스트 우샤오핑 등이 관련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확산했다.한편 이에 앞서 류허(劉鶴) 경제 부총리도 지난 19일 인민일보와 신화사, 중국중앙(CC)TV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국진민퇴' 주장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부채를 끌어들여 빠르게 성장한 일부 민영기업들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면서 국유은행과 국유기업들이 이들을 지원한 것은 물론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간 독립적이고 상호적인 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부총리는 이런 현상은 좋은 일이며 '국진민퇴'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민영기업이 영업환경이 좋아지면 국유자본은 철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거꾸로 국유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민영기업의 더 많은 참여를 통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자격을 갖춘 민영기업들이 산업구조개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부총리는 중국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완전한 산업체인을 구성했다면서 국유기업은 대부분 산업체인의 상위에 위치하면서 기초산업과 중공업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민영기업은 소비재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양자는 고도로 상호보완적이며 협력하고 있고 상호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중국 경제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질적 제고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