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서 또다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격돌…야권 총공세 기재부 국감…한은 금리정책 정부 개입 등 독립성 문제 쟁점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한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용특혜 의혹,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이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 이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및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만큼 야당의 공세는 한층 거셌다.
서울교통공사를 넘어 공공기관 전반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커넥션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면서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이 과정에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의 신뢰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근거 없는 비판과 무분별한 폭로로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집값 상승을 막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갈등하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의 공공적·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야당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으로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오는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의 직원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금융 분야 감사직원들의 금융투자를 비롯한 감사원 내부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한은의 독립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정부의 금리정책 개입 여부가 그 소재였다.
민주당은 2015년 5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등을 근거로 '박근혜정부가 금리 인하를 부적절하게 압박했다'고 지적한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전방위적으로 금리 인상을 압박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무위의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감은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정에서 비롯된 '한국GM 먹튀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GM 주총이 열려 여기서 R&D 신설법인 설립 결의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산은은 주총 절차상 하자를 들어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한국GM 노조는 총력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국GM 본사가 있는 인천시는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감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피감기관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한국GM 최종 부사장이 증인으로,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은 참고인으로 나온다.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국회에서 26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상대로 영상 국감을 실시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출연연 관계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과방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건복지위는 대한적십자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또, 교육위는 이날 하루 일정으로 독도 현장시찰을 했다.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현안 설명을 들은 뒤 헬기를 타고 독도를 찾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