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운 연구위원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정규직화, 노동비용 상승시킨다" "총수요 확대 정책 필요…혁신기업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올해 나타난 실업률 상승에는 노동수요 축소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이 나왔다.노동수요 감소의 배경으로는 구조조정, 건설경기 하락, 노동비용 상승 등이 지목됐으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에서 최근 나타난 변화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2014∼2017년 실업률(계절조정, 이하 동일)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간 미스매치였지만 작년 4분기∼올해 3분기의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부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업의 원인을 실업자 수가 빈 일자리 수보다 많아서 생기는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 실업자와 빈 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으로 크게 구분하고서 이같이 분석했다.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특정 산업에 빈 일자리가 많고 다른 특정 산업에는 실업자가 많지만,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업자의 산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실업이 생기는 '산업간 미스매치'와 연령 구조 등 여타 이유로 생기는 '기타 미스매치'로 세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작년 4분기보다 0.38％포인트 높았는데 요인별로 보면 수요부족이 실업률을 0.25％포인트 끌어올리며 기여율 67.4％를 기록했다.
연령 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는 올해 실업률을 0.16％포인트(기여율 41.2％) 끌어올렸고 산업 미스매치는 실업률을 0.03％포인트(기여율 -8.6％)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다.보고서는 노동 수요 부족에 관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지운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이론적으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들 요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보고서는 기타 미스매치 실업률이 상승한 것이 "실업자의 인적 구성 및 최근 채용방식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되기 어려운 고령층 실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와 채용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채용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 기타 미스매치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계청 측이 취업자 증가 폭 감소의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거론하는 것에 관해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인구구조의 영향이 올해는 아주 크지 않다"며 "이번 연구는 실업률에 관한 것으로 취업자 증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나, 우리가 분석한 결과로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가 최근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해 건설업의 일자리 초과 공급 현상이 완화하고,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실업자들이 취업 가능성이 큰 다른 산업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요부족 실업률은 경기 변동, 특히 민간소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3분기의 실업률 상승분 중 일부는 경기 변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상 수요부족 실업률은 민간소비, 설비·건설투자,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상승하는데 올해 3분기 실업률 상승분 중 일부는 총수요 항목의 이런 변화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이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2014∼2017년 사이에 나타난 실업률 상승에는 산업 미스매치의 영향이 수요부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는 실업률을 0.32％포인트(기여율 -138.8％)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당시 제조업에서 적정 수준보다 구직자가 훨씬 많이 증가했고, 건설업에서는 적정 수준보다 구직자가 더 많이 감소해 산업간 미스매치가 심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수요 진작,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새로운 노동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산업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을 줄이려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해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조건 경직성 완화, 원·하청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제도 개선, 기술 수준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임금·근로조건 조정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연령 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구직자 간 결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고용서비스 내실화, 채용 절차의 효율성 제고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