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의 차이나 톡]'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 가열되자 "민간기업 경영권 보호하겠다" 공개적으로 천명한 시진핑

‘국진민퇴(國進民退)’.

최근 중국 민간기업들을 벌벌 떨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민간기업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물러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은 지난달 10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마윈(馬雲·54) 회장이 전격적으로 “1년 뒤에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다음날 시작됐습니다.

자칭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우샤오핑(吳小平·43)은 온라인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의 사영경제는 이미 공유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돕는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다했다”며 “이제는 서서히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집중·단결·규모화된 공사(公社) 혼합소유제 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 칼럼을 계기로 중국에선 실제로 이런 주장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감이 급속히 확산했는데요. 때마침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의 추샤오핑(邱小平) 부부장(차관)이 뒤이어 한 공개 포럼에서 민간기업의 ‘민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직원들이 기업 경영에 공동 참여하고 발전의 성과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해 공산당과 정부의 민간기업 개입이 확대될 것이란 걱정이 한층 커졌습니다. 마윈 회장이 돌연 은퇴를 선언한 것을 넘어 회사 소유권까지 포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진민퇴 논란은 더욱 가열됐는데요.

마침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민간기업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시 주석은 ‘1만 기업 1만 마을 돕기’ 운동으로 표창을 받은 민간기업의 소유주들에게 지난 20일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민간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역할을 완전히 인정한다. 공산당은 민간기업의 발전을 계속해서 기원할 것이다. 국가 발전에서 민간기업이 해온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의심해서도 안 된다. 민간경제를 무효화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말이나 행위도 잘못됐다.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책이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 주석은 앞서 지난달 27일 랴오닝(遼寧)성에 있는 민간기업 중왕(忠旺)을 찾아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민영경제의 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끌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해 민간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발언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공개 서한을 통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약속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시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도 민간기업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미·중 통상전쟁 격화로 인한 경기 둔화로 상하이종합지수가 2014년 11월 이후 4년 만에 2500선이 깨진 다음날이자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온 지난 19일 류 부총리는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와 공동 인터뷰를 통해 시장의 불안 심리 진정에 주력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나온 5가지 질문 중 2개가 민간기업 불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류 부총리는 “민간기업의 발전이 없으면 전체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없다”면서 “민간기업에 대출하는 게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과 행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과 류 부총리의 발언이 국진민퇴 논란을 잠재우고 민간기업의 공포감을 없애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