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자회사가 대부업체 전주 역할…5년간 710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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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캐피탈과 IBK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캐피탈이 대부업체에 대출한 총액이 약 7120억원이었다고 밝혔다.해당 기간 KDB캐피탈은 대부업체 6곳에 총 2591억원을 공급했다. 2014년 360억원에서 꾸준히 매년 대출 규모가 늘어나 2017년에는 두 배 수준인 707억원으로 증가했다.
대부업체 21곳에 총 4528억원을 대출한 IBK캐피탈 역시 2014년 679억원에서 2017년 1491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두 회사에서 차입 받은 대부업체는 총 23곳으로 집계됐다. KDB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바로크레디트대부(대출 총액 644억원), 웰컴크레디라인대부(553억원), 리드코프(500억원) 등 대부업체는 2017년 영업수익 기준 상위 7곳에 속한 대형업체들이다.
IBK캐피탈 역시 상위 7곳에 속한 대형업체 4곳에 전체 대출총액의 25%에 해당하는 1172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다. IBK캐피탈은 또한 부실채권 및 채권회수를 위해 설립된 채권추심 대부업체에 2998억원을 대출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차입받은 업체는 엘케이파트너스(채권추심 대부업체)로 106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의원은 "KDB캐피탈과 IBK캐피탈은 최근 5년간 대부업체 6곳에 평균 4~7%의 대출금리로 총 3763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며 "문제는 대부업체가 국책은행 자회사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아 저신용 서민들을 상대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책은행 자회사들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대부업체의 이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등을 담당해야 할 국책은행 산하 캐피탈사가 대부업 전주 노릇을 하는게 바람직한지, 법 상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