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개입해놓고…금리 결정 독립성 공방

오늘 한국은행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의 금리 결정 개입 논란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여당은 과거 금리 인하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문자를 공개하며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안 전 수석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언론까지 합세해 압박을 하면서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의혹입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시나리오대로 실행된 조선일보 기사 그리고 이것에 의해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금통위에서 명백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두차례에 걸쳐 50bp 인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과거나 지금이나 금통위의 금리 결정은 독립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통위원들에 정부의 뜻을 전달하거나 언급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도 없습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통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금통위원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시도로 한적이 없고”

야당은 현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한국은행에 돌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금리 인상 압박 발언도 문제를 삼으며 맞섰습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현 정부에서도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잇어요 그것을 노골적으로...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부동산값 급등한 것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금리 개입 논란 속에 이 총재는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이후 11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은 다음달,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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