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임금체계'가 최저임금發 양극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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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석 노동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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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넓어지면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다. 월 단위로 환산해 25% 초과분이 포함되고, 이 비율은 매년 5%씩 낮아진다. 최저임금을 계산하려면 상여금 지급 기준, 연도별 포함비율 등 관련 법규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한국은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기본급 비중이 낮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오르면 기본급을 토대로 한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등도 덩달아 오른다는 얘기다. 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는 별도 수당이 없다. 최저임금은 똑같이 오르더라도 손에 쥐는 급여는 크게 차이 나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키우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낡고 복잡한 임금체계 및 구조가 임금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은 2000년대 들어 산업 현장에 확산됐다.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직무혁신센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현 정부는 노동존중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과 맞닿아 있는 임금체계 개선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