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간 車부품사 CEO들 "주52시간·최저임금제 개선 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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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저효율 구조 못 바꾸면 눈앞 위기 넘겨도 생존 보장못해자동차부품업계 대표들이 최저임금제 개선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 등을 국회에 호소했다. 눈앞의 경영난을 어렵사리 넘기더라도 고질적인 ‘고임금·저효율’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2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디엠씨 회장)을 비롯한 8개 자동차 부품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이날 면담에는 신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의 부품사 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차 부품사 CEO들은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투잡’으로 내몰렸고 기업들은 사업 포기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보완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했으니 책임을 지고 생산성 하락 대책도 내놔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행 2주·3개월 단위(2주는 취업규칙 변경·3개월은 노사 서면합의 필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주·1년 단위’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유급휴일까지 포함해 계산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