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세대 전투기(F-X) 기존선정 추진실태' 등 8건의 감사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수시보고 목록'을 공개했다.
감사원법에는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조항이 있다.
올해 1월 취임한 최 원장은 지금까지 8월 17일 한 차례 대통령 수시보고를 했다.감사원은 "상반기 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국민 안전과 관련해 시급한 시정조치가 요구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복지 분야의 중요 감사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시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 대상에는 F-X 기종선정 감사와 함께 ▲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태 ▲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 도로안전 관리실태 ▲ 고속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 철도기자재 구매·관리실태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F-X 기종선정 감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감사원은 작년 4월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국가재정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종선정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기종선정에 관해 감사에 착수했다.
군 당국은 2013년 차세대 전투기로 보잉사의 F-15SE를 결정하려다 이를 뒤집어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를 선정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감사원은 F-X 기종선정에 관한 실지감사를 올해 7월 3일 마쳤고, 처리안을 작성해 막바지 정리단계를 밟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대통령 수시보고를 놓고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수시보고'라는 명칭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바꾸고 국회에 수시보고 목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