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비정규직 돌려막기식 인력운영·출산억제 관행도"

이정미 국감자료…"노동부 전반적 근로감독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비정규직인 위촉연구원에 대해 돌려막기식 인력운영을 해왔다고 22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KAIST는 올해 2분기 기준 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 1천175명, 비정규직 1천854명(위촉연구원 750명), 소속 외 인력 506명 등 총 3천535명의 직원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KAIST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올해 9월 기준)에 따르면 현재 파견용역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 1천762명 중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88명으로 10.7%였다.

특히 KAIST는 비정규직인 위촉연구원에 대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퇴직과 재입사, 계약을 반복하며 돌려막기식 운영을 해왔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지난 10년간 KAIST에 근무했던 위촉연구원 총 3천707명 중 반복적 재계약으로 근로계약서상 총 계약 기간(신규·재계약·직급·연봉 변경 등 포함)이 2년을 초과한 사람은 1천121명(약 30%)에 이른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여정)가 설문에 응한 위촉연구원 중 재직 기간에 출산휴가를 경험한 5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출산휴가 기간 재택근무를 했다고 답한 비율은 22명(38.6%)에 달했다.

출산휴가 중 충원한 대체인력 인건비 책임을 출산 휴가자에게 전가한 경우도 전체의 49.1%(28명)였다.응답자 중 19명(33.3%)은 출산휴가 후 복귀 시 급여가 삭감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이 비정규직 돌려막기와 출산억제정책에 일류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전반적인 근로감독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