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23일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이 해마다 증가했으나 복무관리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은 올해 들어 9월까지 2만3천644명이었다.
복무요원 신규소집 규모는 2014년 2만4천629명, 2015년 2만5천401명, 2016년 2만9천95명, 2017년 3만615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행정 등의 분야 가운데 사회복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복무하는 인원이 2014년 4만4천907명에서 올해 5만7천74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사회복무요원의 증가세와 비교해 이들을 관리하는 지방 병무청별 복무지도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복무지도관 1인당 평균 606명, 124개의 기관을 맡아 충분한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탈을 줄이고, 이들의 복무를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복무지도관 운영방식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