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동의 협상 교착 상태…"국감 후 본격 협상 재개" 야 4당 국조 요구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평양공동선언의 국무회의 상정·의결 절차를 엄호하면서 야당을 향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합의서"라며 "국회에서 조속한 비준동의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남북 간 실무 접촉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평양공동선언의 국무회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과 선후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은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보수야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아직 교착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비판한 후에도 국면은 나아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마치면 야당과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야당 입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 4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국정감사 종료 후 구체적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확대돼 알려졌다"며 "국정감사 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직원 87%가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며 "구내 목욕탕 세신사의 정규직 전환, 후생 지원직 연봉 7천만원 등의 주장도 팩트가 틀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