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정부가 명확한 블록체인 가이드라인 제시할 때"

정부·학계·업계 토론회
블록체인·암호화폐 입장 촉구
"산업 북돋는 용기있는 한 마디 필요"

"규제 완화만큼 중요한 게 힘내라는 한 마디다.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23일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서 나온 우태희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의 말이다.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해달라는 주문인 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의 전직 관료 입에서 나온 만큼 무게가 실린 한 마디였다.

블록체인 산업과 한국의 혁신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엑스포에서는 우 우위원장을 비롯해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정희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블록체인이 산업과 미래를 바꾸는 혁신기술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서준 대표는 "지난해 초까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가 규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법제화된 규제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하루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문서화'된 규제는 도리어 산업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우 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11월 정부가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기업인들은 규제 완화 못지않게 용기 있는 한 마디를 원한다. 정부가 미래산업으로 블록체인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성공하려면 특정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독일 베를린은 에너지 블록체인, 스페인은 기후변화와 탄소배출권 블록체인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특별히 잘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공공서비스와 의료 쪽이 유망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규제개혁위원도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규제개혁위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논의와 협의 수준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법률적 맹점을 해소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패널로 참석한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해 ICO 금지를 발표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나갔다. 응집된 자본, 기술력 등 한국의 장점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진단한 뒤 "한국은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다.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법률적 부분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소비자 또는 투자자 보호 이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진전된 법률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 기술이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법률도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10월23~24일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가 열립니다. 국내외 정부 및 기업, 관련 업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해 '블록체인 프론티어 코리아' 비전을 전 세계에 공유합니다. 클릭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