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집중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며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한 집 건너 문 닫는 가게가 생기고 폐업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망명 떠나는 가슴 아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인의 목을 옥죄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는 데 어려운 경제 현실이 전 정부나 전전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돌려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정책 실패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단기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단기일자리와 관련한 공문을 9번이나 보냈고, BH(청와대) 관련 일자리, BH에 빨리 보고해야 하니 통계를 보내라는 등 독촉했다"며 "얼마나 급박했으면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한 가지 일에 9번씩 공문을 보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 예산도 없으면서 어떤 일을 시킬지도 모르는 단기일자리를 만들었다"며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도 했다.반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자영업 부채가 600조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또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밀린 빚을 받아내는 데만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추심불능 채권을 지나치게 길게 관리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로 쓰려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이 부실한 사후관리로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다.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관사 이전을 검토 지시하고 반대하는 직원들에게 보복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이사장에 대해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600만 소상공인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으니 물갈이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보복 인사와 관련해 증인을 신청하기도 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저는 이사장이 언제 임명받았는지도 모른다"며 "전임 정권 인사라 물갈이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