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경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맞서 여당이 홍준표 전임 지사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기 싸움을 벌였다.그러나 야당은 김 지사로부터 드루킹과 관련해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고, 여당은 홍 전 지사의 치적을 때리며 김경수 현 지사를 엄호했다.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지지세력인 '경인선'을 거론하며 "경인선 가자"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수행팀장을 한 김 지사에게 ""(김정숙 여사에게 경인선) 소개를 했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이재정(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 필요한 질문만 하라"고 제지했다.
같은 당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은 "영상은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틀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영부인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정감사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반면, 이진복(부산 동래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며 조 의원을 두둔했다.
같은 당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특검이 김 지사를 드루킹 공범으로 지목했다"며 공범임을 인정하는지 질의하면서 "드루킹은 국민 관심사다.
국감장에서 지사 입장을 물어보는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김 지사를 압박했다.송언석(경북 김천시) 한국당 의원은 오후 국감을 재개하자마자 "김 지사의 드루킹 관련 해명이 오락가락했다"며 "드루킹과 관련한 해명이 많이 바뀌어 진실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증폭된다"고 공박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특검 조사 때 충분히 해명했는데 조 의원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한다.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오늘은 경남도정을 감사하는 날이지 개인 김경수에 대한 국감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송언석 의원이 재차 드루킹 사건을 거론하자 김 지사는 "이 문제를 계속 질의하는 것은 경남도정을 감사할만한 내용이 없을 정도로 도정을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이 잇단 드루킹 공세에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이번엔 여당 의원들이 홍준표 전 지사의 치적을 때리며 야당에 맞섰다.
특히 홍 전 지사가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내세웠던 '채무제로' 정책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민주당 의원은 "채무제로 정책으로 각종 기금이 유탄을 맞았다"며 "12개 기금을 폐지해 1천377억원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 없어져 예산투입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채무제로 정책은 허울만 좋았다"며 "단기간에 채무를 갚느라 재정이 휘청거리고 재정 운용 활력이 떨어지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도민 삶이 팍팍해졌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또 홍 전 지사 시절 추진한 경남 문화단체 통합도 문제 삼았다.
그는 "홍 전 지사가 "2013년 경남문화재단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를 통합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출범시켰다"며 "문화기관을 경제논리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예술성도 떨어지고 도심에서 먼 합천에 진흥원이 위치해 문화예술인들이 외면한다"고 언급했다.
홍익표 의원은 "홍 전 지사 시절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3명이 한결같이 채용비리와 관련 있다"며 "이들은 홍 전 지사 개인의 정치단체인 대호산악회 회장 등을 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개발공사는 임용과정에서 사지선다형인 필기시험을 논술시험으로 바꾸고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는 방법으로 대호산악회 관계자를 채용했다"며 "경남개발공사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미혁(비례) 의원도 "지난해 초 경남도민 설문조사에서 도정 최고성과 중 채무제로가 뽑히기도 했다"며 "그러나 선별 무상급식, 진주의료원 폐쇄 등으로 이룬 채무제로가 행정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김경수 지사는 "채무제로 선언은 당시 도정을 책임졌던 지사의 정치적·정무적 의지가 강했던 정책이다"며 "채무제로 정책에 맞게 여러 가지 빚을 감축했으나 당초 채무제로를 2017년까지 50% 감축한다고 했다가 2016년 6월 무리하게 채무제로를 선언하면서 경남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의원들의 지적을 수긍했다.
김 지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채용비리 문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 수사 중인 사안이다"며 "앞으로 개혁적이고 경영전문가가 개발공사 사장으로 새로 선임되면 채용비리를 철저히 감사하고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홀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를 김 지사가 '서부경남KTX'로 부르는데 적절하지 않다"며 "이 철도가 문경을 거쳐 수도권까지 연결되면 남북을 관통하는 '중부선'으로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재옥 의원은 김해신공항 안전과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만 참여해 논의하는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대구·경북 주민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많이 이용할 것이다"며 "수많은 갈등을 거쳐 결정한 국책사업을 대구·경북 2개 광역단체장을 쏙 빼고 결정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조원진 의원도 "특정 지역을 입지로 정하려고 과거 신공항 갈등을 다시 부추기면 안 된다"며 "국책사업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입지를 되돌리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구·경북이 관심이 있다면 함께 참여하는 데 동의한다"며 "현재는 입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신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가 없는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0일 고려인 자녀 2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해시 서상동 원룸 화재사고와 관련한 소방안전점검을 강화하라는 주문과 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가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우라는 지적도 나왔다.여야 의원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체결에 따른 자동차산업 대응 전략 마련, 무상급식 지원 확대와 급식 질 향상, 여성 간부공무원 확대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