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큰 현안이 없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과 활성화 방안이 주요 질의로 떠올랐다.특히 현대차 합작투자를 통한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성공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책을 촉구했다.
23일 광주지방국세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1반의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들은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질의에 나선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위기인데 인건비가 높고 생산성이 낮아서 경쟁이 안되는 것이다.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나왔다"며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와 고임금 기득권 구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서도 노동분야가 10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며 노사민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 "자영업자 평균 수입이 전남지역은 2천400만원으로, 강원도보다 조금 많지만 전국 하위권이고, 광주전남 지역이 전국 자영업 종사자의 40%를 차지하는데도 매출액은 10%밖에 안된다"며 "광주·전남의 자영업이 전국에서 가장 영세하고 영업이익이 너무 적어서 먹고살기 어려운데, 이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며 대책을 묻기도 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정착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정착을 모범사례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에서 어떤 면밀한 관심을 보여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생과 타협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기업 자동차 그룹이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투자한 적이 없다"며 "지역사회와 노사민정이 함께 만들어가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은행이나 지역의 경제 주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군산지역이 특히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 노동자가 1만2천명, 부품협력사 직원이 14만명에 달하고 소상공인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이 2016년까지 20∼30% 세수 증가율 보였는데, 작년 -2.7%, 올해도 2.1%에 머물러 작년과 올해의 전국 평균 세수증가율 15%와 11%에 못 미치고 있다"고 광주청 산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지엠 협력사 세정지원 방안을 올해 1월 마련했는데, 세무조사 유예 등을 확대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지엠 협력사 상황이 조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지원과 함께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원방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업률 상승의 주원인이 그동안에는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미스매칭 때문인데, 올해는 노동수요가 축소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대한 영향을 줬다"며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현재 경제를 제대로 제대로 보고해야지만 중앙은행에서 제대로 판단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된 광주 남구 봉선동의 집값에 대한 대책 촉구도 빠지지 않았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4월에 9억7천만원 하던 봉선동 S아파트는 지난달 15억2천만원까지 올라 5개월 만에 5억원 이상이 올랐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며 "투기는 어떤 식으로든 근절돼야 한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과 금리에 대해 한은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구(자유한국당) 의원은 "광산구와 남구 등의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되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봉선동은 호화주택도 아닌데도 10억원이 넘었는데 종부세 대상이 아닌지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밖에도 박영선 의원은 "광주지역의 기독교가 다른 지역보다 강하다.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국회 통과한 지 2년 정도 됐다"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신고방법을 몰라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교회와 사찰 등을 방문하고, 정착을 위한 설명회도 하고 있다"며 "전담팀 설치해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종교인 과세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질의에 앞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세정운영을 약속했다.특히 지능적·변칙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등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