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 신설 문제가 거론돼 광주청의 숙원사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빛그린산단, 선운·하남지구, 송정역 개발권 등이 있는 광산구는 앞으로 계속 인구유입이 이뤄져 곧 50만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인구로 비슷한 규모인 대구 수성세무서가 최근 개설됐는데, 광산세무서 신설은 왜 안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 신설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앞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관계 당국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년부터 광산세무서 신설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 6년째 이뤄지지 못했다.광주 서구·광산구, 전남 영광군을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는 관할 인구가 77만명, 납세인원 25만명으로 광주 전체 면적의 54%, 인구 49%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국세행정 수요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지난해 4월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신설됐다.
광산지서가 문을 열면서 원거리 납세자의 접근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관할지역의 한계와 세원관리·민원업무 위주의 업무 수행에 그쳐 광산지서 신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크다.특히 광주지역 산업단지 대부분이 위치한 광산구는 관할 인구가 40여만명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심개발과 산업단지 조성·확장으로 인구와 납세 인원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감사반에 광산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신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 의원은 "최근 광산구 주민 세무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광산지서를 세무서로 독립시켜달라는 민원이 이어진다"며 "광주·전남 경제 어렵다는 지적만 하는데, 중앙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하게 주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