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가상통화, 규제차익 방지 위한 국제공조 중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경우,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등과 관련하여 각국의 입장이 다양하며 여전히 적절한 규제체계를 모색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체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위험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중심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금융업의 탈중개화, 탈집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은행권의 거시건전성 관리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금융중개는 채무자‧만기 등 계약내용이 불명확하고 은행 지급보증 등으로 연계돼 있어 외부충격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나, 향후 외생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은행금융중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당면과제인 만큼, FSB 차원에서도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이 참석한 FSB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다.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유럽연합(EU)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진단했다.

FSB는 세계경제가 미국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세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브렉시트 등 정치적 리스크 △무역긴장 고조 등이 세계경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과거 금융위기 발생 전과 비교해서 개선되는 등 금융시장의 복원력(resilience)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