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원들은 23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기찬수 병무청장도 폐지를 포함해 기존 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들 중 34명이 국내에서 열리는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며 "이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보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효과 대비 논란이 지나치다"며 "국방위 차원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과감히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극소수 인원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든지 아예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허모 국립현대무용단 단원과 전모 국립발레단 단원을 일반 증인을 불러 이들의 국외 콩쿠르 수상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이들은 현대무용과 발레 대회가 끝난 후 일주일 또는 8개월 뒤에 상을 받았다"며 "심사위원 서명, 상금 액수 등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병무청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의 질의를 지켜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농사를 짓거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도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국가에 헌신한다"며 "(예술·체육 특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인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취지, 운영 목적, 군 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따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보충역으로 전환된 연예인과 고소득자 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율은 전체 입영자와 비교해 11배 이상 높은 5.81%"라며 "고소득자나 그 자녀도 1.18%로 2배 수준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차례 나왔다.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사회복무지도관 1명이 평균 124개 기관, 60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다"며 "이를 확충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