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기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열어 세부 논의 靑·정부 "내달 초·중순쯤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장우려 전달…"근로시간 유연성·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분과회의 중 하나인 경제정책회의를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열어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정부에 제안했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김 보좌관은 "민간에서는 정부가 신성장산업에는 능하지만 주력 전통산업 관련 정책이 약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한 의견들을 취합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논의와 관련해 김 보좌관은 "올해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전달하고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설문조사를 비롯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지방의 산업단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민간위원들의 의견까지 김 부의장이 취합해 정부와 청와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은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 같은 게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부연했다.다만, 6개월 시한으로 현재 진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처벌 유예 및 계도는 그 시행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 실태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현장 실태조사에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경영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의견, 우려 등을 모두 반영할 것"이라며 "11월 초나 중순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근로시간 단축제의 연착륙 방안이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김 보좌관은 "기업계 의견도 반영하지만 노동자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 보좌관은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을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면서 "정부가 균형 잡힌 의견을 모아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양대 노총을 비롯해 노사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정부 광화문청사에서 두 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